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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예정됐던 규제혁신점검회의를 3시간 여 앞두고 전격 취소를 결정했다. “성과가 다소 미흡하다”는 이낙연 총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다. 회의 참석이 예정됐던 정부부처 및 정치권 관계자들 80여 명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취소이유에 대해 총리실은 추가적인 내용보강과 빅이슈 2건에 대한 추가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이 취합한 규제혁신점검회의 자료를 본 공직자들의 반응도 비슷했다. 경제부처 한 실무자는 “보고서에 자율주행차 장기과제 완료시점이 2035년 플러스 알파”라며 “속도감을 강조하고 있는데 생색내기용 대응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평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1월 회의보고서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했다. ◇ 알맹이 빠진 규제혁신보고서에 “답답함” 토로 민주당도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생색내기로 규제개혁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이 규제혁신회의를 취소한 것은 규제혁신을 제대로 해 성과를 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답답하다”며 부처를 질타한 것은 ‘갈등관리’ 부분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는 이낙연 총리를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의 반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해 당사자를 열 번 스무 번 찾아가서라도 문제를 풀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규제혁신을 가로막는 갈등 이슈에 달라붙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다. 이해관계자 사이 갈등이 있는 규제혁신 이슈는 ▲공유경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20~30개 정도의 의제다. 구체적으로 미디어, 의료, 교통, 바이오 등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혁신성장보고대회 발제에서 “반성을 해야할 부분이 규제혁신이다. 총론 찬성 각론 반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기득권에 막혀 논의가 지연되는 20~30개의 대표의제를 뽑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방안까지 만들어야 규제혁신이 될 수 있다”고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갈등현안 중 보고서에 수록된 것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빅데이터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규제’ 두 건에 불과했다. 논의수준도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다. ◇ 혁신창업가 범죄자 만드는 현행 규제
정부가 더디게 움직이는 사이 혁신기업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최근 벤처업계에 따르면, 승차공유 서비스 업체 1위 ‘풀러스’의 대표가 사임하고 직원의 70%를 구조조정했다. 카폴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이 컸고, 끝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이 원인이라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이밖에 미디어나 의료, 바이오 분야에서도 창업을 꿈꾸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높은 규제장벽으로 접근조차 쉽지 않다고 한다. 사실 이 같은 사태는 우버택시의 한국철수 사건에서 충분히 예견된 바 있다. ICT에 기반한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유휴자산 보유자와 수요자간 직접거래를 성사시켰던 ‘우버’는 공유경제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며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설립 4~5년 만에 기존 운송업계를 위협할 정도의 성장세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됐고, 지난 22일 우버 전 대표가 벌금 2,000만원 선고를 받으며 ‘불법’으로 결론났다.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작지 않다. 과거라면 시장성이 없던 중고물품, 아이디어, 경험, 창작물까지 ICT인프라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게 중요하다. 이른바 ‘공유경제’다. 한편으로는 기존 사업자들과의 이해관계 조정, 규제완화 등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물론 현행 규제들이 ‘안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완화 보다 내용과 수준에 대한 토론 역시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8년 3월 말 기준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마련하고 있을 뿐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지원체계나 법률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정계성 기자 under74@sisaweek.com 기사출처 :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131 |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유누리’ 웹사이트를 통해 지역내 공유 공간 및 물품 등에 관한 이용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대국민 공공개방자원 공유 서비스 통합포털인 ‘공유누리’ 사이트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가지고 있는 회의실, 주차장, 물품 등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SPC그룹의 사회복지법인인 SPC행복한재단(이사장 허영인)은 지난 10일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SPC미래창조원에서 ‘청년 베이커리 창업 과정’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와 함께 하는 이번 사업은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17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년 10명을 선발해 SPC그룹 전문 강사의 제과제빵 교육과 외부 전문 기관의 경영…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퍼스널 모빌리티 기업인 지바이크가 인천 연수경찰서와 '탄력순찰 서비스'에 나섰다. 4일 지바이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연수경찰서와 탄력순찰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은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순찰을 요청하면 경찰이 순찰요청지역과 신고 다발지역을 분석해 순찰을…
(인천=김정호기자)인천 중구 북성동가 지역 공유 촉진을 위해 생활공구를 대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동은 2020년 8월부터 행정복지센터 내 ‘우리동네 생활공구 대여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우리동네 생활공구 대여소’는 일상에 필요하지만 사용빈도가 낮아 가정에서 구입하기는 부담스러운 생활 공구를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이다.동은…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 수성구청은 지난달 31일 구청 대강당에서 ‘상동·두산동 일원 문화적 재생지구 공유교통 도입방안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상동·두산동 지역에 계획된 문화예술창작촌과 교통결절점(도시철도 역사, 버스정류소, 공영주차장) 간의 접근성을 향상 위한 공유교통의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전국 제출 376건 중 5건 뽑아경남도가 추진한 ‘공공기관 유휴자산 공유 플랫폼 구축’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전국적 행정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으로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올해 2분기에 5건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미자립교회는 성도 수 감소와 월세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처했다. 이들을 위해 교회 문을 열고 자립을 돕는 교회가 있다. 서울 서초구 추수교회(김인호 목사)다. 추수교회는 높은 임대료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위해 예배당을 공유한다.김인호 목사는 주일이나 교회 모임을 할 때가 아니면 비어있는 교회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던…
김용민광주전남지방자치학회장송원대 교수 성미산마을에는 마을극장이 있다. 지하에 자리 잡은 극장은 주민들이 힘을 모아 공간을 마련해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영화도 보고, 연극과 각종 공연 및 행사도 개최한다. 극장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마을에 자원이 공유되고 나누어지며 소통된다. 주민자치의 핵심은 참여와 소통이다. 주민자치의 참여와 소통 방식은 모여서 마을의제를…
[앵커멘트]살다 보면 꼭 필요하지는 않은데없으면 아쉬운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교구나 파티용품들이 대표적인데요.달서구의 종합사회복지관이이런 교구와 파티용품들을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사내용]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한 종합사회복지관.여기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갖가지 파티용품들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백일이나 첫돌 용품에서부터…
[앵커]코로나19로 경기가 급속히 악화하면서 특히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졌는데요. 이들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먹거리를 제공하는 공유냉장고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주택가 골목길에 놓인 냉장고.쌀이나 김치 등 여러 가지 음식과 식품 재료가 들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나 음식점에서 수시로 채운 것들로 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