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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예정됐던 규제혁신점검회의를 3시간 여 앞두고 전격 취소를 결정했다. “성과가 다소 미흡하다”는 이낙연 총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다. 회의 참석이 예정됐던 정부부처 및 정치권 관계자들 80여 명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취소이유에 대해 총리실은 추가적인 내용보강과 빅이슈 2건에 대한 추가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이 취합한 규제혁신점검회의 자료를 본 공직자들의 반응도 비슷했다. 경제부처 한 실무자는 “보고서에 자율주행차 장기과제 완료시점이 2035년 플러스 알파”라며 “속도감을 강조하고 있는데 생색내기용 대응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평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1월 회의보고서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했다. ◇ 알맹이 빠진 규제혁신보고서에 “답답함” 토로 민주당도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생색내기로 규제개혁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이 규제혁신회의를 취소한 것은 규제혁신을 제대로 해 성과를 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답답하다”며 부처를 질타한 것은 ‘갈등관리’ 부분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는 이낙연 총리를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의 반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해 당사자를 열 번 스무 번 찾아가서라도 문제를 풀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규제혁신을 가로막는 갈등 이슈에 달라붙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다. 이해관계자 사이 갈등이 있는 규제혁신 이슈는 ▲공유경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20~30개 정도의 의제다. 구체적으로 미디어, 의료, 교통, 바이오 등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혁신성장보고대회 발제에서 “반성을 해야할 부분이 규제혁신이다. 총론 찬성 각론 반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기득권에 막혀 논의가 지연되는 20~30개의 대표의제를 뽑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방안까지 만들어야 규제혁신이 될 수 있다”고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갈등현안 중 보고서에 수록된 것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빅데이터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규제’ 두 건에 불과했다. 논의수준도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다. ◇ 혁신창업가 범죄자 만드는 현행 규제
정부가 더디게 움직이는 사이 혁신기업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최근 벤처업계에 따르면, 승차공유 서비스 업체 1위 ‘풀러스’의 대표가 사임하고 직원의 70%를 구조조정했다. 카폴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이 컸고, 끝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이 원인이라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이밖에 미디어나 의료, 바이오 분야에서도 창업을 꿈꾸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높은 규제장벽으로 접근조차 쉽지 않다고 한다. 사실 이 같은 사태는 우버택시의 한국철수 사건에서 충분히 예견된 바 있다. ICT에 기반한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유휴자산 보유자와 수요자간 직접거래를 성사시켰던 ‘우버’는 공유경제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며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설립 4~5년 만에 기존 운송업계를 위협할 정도의 성장세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됐고, 지난 22일 우버 전 대표가 벌금 2,000만원 선고를 받으며 ‘불법’으로 결론났다.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작지 않다. 과거라면 시장성이 없던 중고물품, 아이디어, 경험, 창작물까지 ICT인프라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게 중요하다. 이른바 ‘공유경제’다. 한편으로는 기존 사업자들과의 이해관계 조정, 규제완화 등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물론 현행 규제들이 ‘안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완화 보다 내용과 수준에 대한 토론 역시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8년 3월 말 기준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마련하고 있을 뿐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지원체계나 법률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정계성 기자 under74@sisaweek.com 기사출처 :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131 |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공유경제의 바람이 부는 가운데 국내 최초의 보안 회사인 삼성 에스원이 스마트오피스 시장에 뛰어들었다. 공공기관과 대형빌딩, 연구기관 등 대형 고객의 건물 관리 및 보안 역량을 기반으로 렌탈로 대변되는 공유경제의 가치 창출에 나선 것. 렌탈 산업이 오는 2020년 40조원을 돌파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스마트오피스 시장도 성장할 전망이다.…
2018 공유서울페스티벌에서 펼쳐진 공유포럼 공유기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2018공유서울페스티벌이 상암동 문화비축기지에서 9월 7일(금)에서 9일(일)까지 3일간 열렸습니다. 공유페스티벌에서는 국 내외 전문가와 함께 공유정책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세우기 위한 공유포럼이 열렸습니다. 1부에서는 공유도시정책 현황과 평가, 2부에서는…
집 내주고 차 태워주고…재해 때 빛나는 '공유경제' 美 허리케인 '플로렌스' 상륙 앞두고 에어비앤비·리프트 재해지역 지원 프로그램 운영 미국 동부시간으로 오는 14일 오전 초강력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미 남동부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있는 가운데 공유경제 플랫폼이 큰 힘이 되고 있다. 주거공유 플랫폼은 지낼…
세계는 우버·에어비엔비 등으로 대표되는 공유경제의 시대. 그렇다면 광주지역의 공유경제 현주소는 어떻게 될까? 우리 지역에서 공유경제를 학습하고, 창업을 고민하는 이들이 29일 ‘공유경제 아카데미 네트워킹 데이’로 모여 공유경제 붐 조성을 모색했다. 이날 동구 금남로 공유오피스인 ‘유오워크 금남점’에서 열린 네트워킹 데이는 올해 들어 실시된…
어르신 ‘손맛’으로 마을공동체 살리고 장학기금 기부도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 서구(구청장 공한수) 아미동 어르신들이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다져온 손맛으로 ‘아미골 행복밥상 공동체(아미골 행복밥상)’를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아미골 행복밥상’은 지난 2014년 평생학습 빌리지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평생학습형 마을공동체로서…
한국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깊어지고, 1~2인 가구가 늘어나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다섯 명 중 한 명이 반려동물과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바야흐로 '반려동물 인구 1천만 명‘의 시대이다. 이와 더불어 반려동물 관련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반려동물이 예전 애완동물의 개념을 넘어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으며,…
광주 광산구는 20일 오전 청사 상황실에서 광산구 공유촉진위원회를 열었다. 위원들은 회의에서 민선 7기 '공유도시 광산'을 구현할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함께 박상희 광산구자원봉사센터 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광산구는 지난 2015년 공유촉진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지역을 공유도시로 만드는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기사 원문 :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63616…
이미 몇년 전부터 많은 전문가는 중국의 IT환경이 한국보다 훨씬 크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말해왔다. 실제로 ‘BAT’로 불리우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IT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실제 텐센트(6위)와 알리바바(8위)는 글로벌 시총 톱10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BAT뿐만 아니라 영민한 기술력으로 무장한 하드웨어 및 O2O 스타트업은 중국의 생활 환경을…
규제혁신 없인 미래 없다 해외선 공유업체들 급성장 中, 2016년 차량공유 합법화 / 갈등 생기면 대안 만들어 해결 / 美는 숙박공유 허용하며 과세 / 택시 반발 막으려 규제 완화도주요 국가들은 ‘공유경제’를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 대부분 미리 규제하기보다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잡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한국의 공유경제 관련 업체들이 원하는…
현재 대부분의 거래는 중계자가 수수료와 이용비를 독점하고 있는 중앙집중형 구조이다. 이러한 중개업체들의 중앙집중형 구조는 공공재의 독점을 야기하고 각 경제 주체가 그들의 경제 능력이나 건재여부에 상관없이 경제적 의존성을 다른 하나의 경제에 의존하게 한다. 최근 Blue Whale Foundation에서 제안한 협동조합형 공유경제 모델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승차ㆍ숙박 공유, 피해 보는 계층에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해야 “호주ㆍ미국 우버택시, 승객당 1달러씩 모아 기존 택시기자 지원 ”자영업자 대책엔 “환산보증금 상한선 인하 검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혁신성장의 한 부분으로 추진하는 공유경제를 마치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 모두 허용해주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아달라”고…
정부,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외 바이오ㆍ공유경제 등도 투자 확대 정부가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등 8대 선도사업 외에 보건의료‧바이오, 공유경제, 반도체 등 제조업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정해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혁신성장본부 회의실에서 자문위원 위촉식을 진행하고 간담회를 열어 미래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