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를 포함한 국내외 공유 기업 및 단체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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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공유를 해야할까요?공유는 우리에게 어떤 좋은 점을 가져다 줄까요?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하는 카셰어링에 대한 소식입니다.
“카셰어링이 뿌리내려야 한다는 당위성은 확실하다. 카셰어링으로 자동차 운행 총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탄소 배출도 줄어들어서다.실제 독일의 경우 카셰어링 가입자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54% 감소했으며, 대중교통 이용률은 82.5% 증가했다고 한다.”
-기사 본문 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셰어링은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나 현실은 암담하다.정부 세수 논리와 상충한다는 이유로 카셰어링이 등한시되고 있어서다.자동차 구매가 줄면취득에 따른 각종 세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의 경우 자동차 관련 세금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막강한 세원인 자동차 취득세 등은 지자체 간 갈등 요소일 만큼민감한 사안이다. -중략- 카셰어링 초기 앞다퉈 도입을 외쳤던 자치단체들이 근래 카셰어링을 은근 외면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기사 본문 중
앞서 살펴본 기사 내용과 같이 자동차에 대한 세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카셰어링이 활성화 될 수록 세수가 줄어드는게 사실인데요.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세수 확보를 통해 각종 정책을 펼쳐야 하는 정부와 지자체 입장에서는 당장 어려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자동자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른 통행량도 줄어들면서 관련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분명 사실입니다.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가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의견을 지지하시고 싶으신가요?
이미지 출처 – 한국경제 “카셰어링, 세금 논리에 휘둘려선 안돼 ( 2014/ 3/ 25)
-> 기사 자세히 보기: 카셰어링, 세금 논리에 휘둘려선 안돼
출처:http://sharehub.kr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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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복현명 기자]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은 오는 16일 서울 관악구 신림로 소재 서울대 스타트업 캠퍼스 녹두집(zip)에서 ‘고시촌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유창고를 개소한다. 공유창고는 지난해 1학기 개설된 사회공헌형 교과목 서예례 환경대학원 교수의 강의에서 나온 프로젝트로 지역주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공유도시 사업의…
하림그룹이 공유 주방(Sharing Kitchen) 개념의 종합식품단지인 '하림푸드 콤플렉스'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하림그룹은 27일 전북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익산 제4산업단지에서 하림푸드 콤플렉스 기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농촌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농업생산 기반과 연구개발(R&D) 인프라, 기업의 식품 생산을 접목해 지역특화 개발전략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업코리아]여주시가 시민이 행복한 여주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촘촘한 대민행정을 펼치며, 우수시책 공유마당을 열었다. 시는 지난 22일, 평생학습센터 여성회관 공연장에서 ‘읍면동 우수시책 공유마당’을 열고, 12개 읍면동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각 읍면동별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시책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날 발표된 우수시책은 복지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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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올 봄부터 민간 공유자전거 업체들의 각축전이 예상된다. 그간 국내에서는 서울시 ‘따릉이’, 고양시 ‘피프틴’ 등 공공 부문 운영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중국, 싱가폴 등 글로벌 기업들이 앞 다퉈 국내 시장에 진출 중이다. 국내에서도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민간 공유자전거 사업이 움트는 분위기다. 각 업체들은 날씨가 풀려 자전거를…
노원구, 26일 어르신 18가구, 대학생 20명 주거공유사업 ‘룸셰어링’ 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가 확산되며 새로운 주거문화로 셰어하우스가 떠오르고 있다. 특히 세대통합형 주거공유는 고령층과 청년층 모두에게 경제적· 정서적 효용성이 뛰어나 1인 가구의 주거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노원구는 ‘제10기 어르신-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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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관용차량 22대를 사회적 취약계층과 공유하는 등 공유자원을 시민에 대폭 개방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3월부터 시 소유 차량 중 주말과 공휴일에 사용하지 않는 차량 22대를 사회적 취약계층에 무료로 대여한다. 시 공용차량은 만 26세 이상으로 최근 2년간 교통사고 특례법상 위법이 없으면 이용 가능하다. 단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 은평구는 다음달부터 불광2동 공영주차장 41면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양방향 무인문자 주차시스템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이란 거주자 우선주차장 제공자가 출근, 외출 등으로 인해 미사용중인 거주자 우선주차공간을 이용자에게 공유함으로써 주차난 및 불법 주차 등 주차 문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