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를 포함한 국내외 공유 기업 및 단체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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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공유를 해야할까요?공유는 우리에게 어떤 좋은 점을 가져다 줄까요?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하는 카셰어링에 대한 소식입니다.
“카셰어링이 뿌리내려야 한다는 당위성은 확실하다. 카셰어링으로 자동차 운행 총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탄소 배출도 줄어들어서다.실제 독일의 경우 카셰어링 가입자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54% 감소했으며, 대중교통 이용률은 82.5% 증가했다고 한다.”
-기사 본문 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셰어링은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나 현실은 암담하다.정부 세수 논리와 상충한다는 이유로 카셰어링이 등한시되고 있어서다.자동차 구매가 줄면취득에 따른 각종 세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의 경우 자동차 관련 세금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막강한 세원인 자동차 취득세 등은 지자체 간 갈등 요소일 만큼민감한 사안이다. -중략- 카셰어링 초기 앞다퉈 도입을 외쳤던 자치단체들이 근래 카셰어링을 은근 외면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기사 본문 중
앞서 살펴본 기사 내용과 같이 자동차에 대한 세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카셰어링이 활성화 될 수록 세수가 줄어드는게 사실인데요.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세수 확보를 통해 각종 정책을 펼쳐야 하는 정부와 지자체 입장에서는 당장 어려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자동자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른 통행량도 줄어들면서 관련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분명 사실입니다.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가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의견을 지지하시고 싶으신가요?
이미지 출처 – 한국경제 “카셰어링, 세금 논리에 휘둘려선 안돼 ( 2014/ 3/ 25)
-> 기사 자세히 보기: 카셰어링, 세금 논리에 휘둘려선 안돼
출처:http://sharehub.kr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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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지난해부터 방이 남는 노인과 대학생을 연결해주는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을 통해노인들의 고립감 해소와 대학생들의 주거비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치구를 통해 사업을 운영케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경향신문에서 ‘한지붕 세대공감’사업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원씨에게…
오이씨에서 주최하는 공유경제 시작학교를 공유허브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관련글 보기)부산에서도 처음으로 공유경제 학교 ‘공유경제 플레이숍’이 열렸다고 합니다.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온 현장을 한겨레에서 자세히 소개해주셨네요. “공유경제 플레이숍은 부산형 공유경제 확산 활동을 펴기 위해 시민들이 지난해 11월 만든 ‘공유경제 시민허브’와…
우리는 왜 공유를 해야할까요?공유는 우리에게 어떤 좋은 점을 가져다 줄까요?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하는 카셰어링에 대한 소식입니다. “카셰어링이 뿌리내려야 한다는 당위성은 확실하다. 카셰어링으로 자동차 운행 총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탄소 배출도 줄어들어서다.실제 독일의 경우 카셰어링 가입자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54% 감소했으며, 대중교통 이용률은…
최근들어 공유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 기사가 많이 소개되네요~오늘 소개해드릴 매일경제 “커피한잔 값으로 자동차 빌려써요” 기사에서는 장난감 도서관, 키플, 쏘카, 열린옷장 등의 구체적인 비용과 이용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공유 기업을 이용하고자 할 때 비용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선뜻 지갑을 열거나 다가가기 어려운 면도…
지난주부터 소개해드렸던 ‘소유에서 나눔으로 공유경제가 뜬다’ 의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공유 경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의 관심과 이목을 받고 있습니다.기존의 경제구조에서 불거진 문제들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 출처 – 매일경제 기사 기사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실제로 공유경제가 창출하는 경제 규모는…
공유허브를 주관하는 비영리 단체 CCKorea(Creative Commons Korea)를 아시나요?저희 공유허브는 ‘온라인 컨텐츠 공유’를 목표로하고 있는 CCKorea에서 발전되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허브지기인 저도 CCKorea에서 일하고 있고요.바로 그 CCKorea의 프로젝트 리드이신 ‘윤종수 변호사’님의 강연이 지난 4월 30일 삼성동에서 있었습니다.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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