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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예정됐던 규제혁신점검회의를 3시간 여 앞두고 전격 취소를 결정했다. “성과가 다소 미흡하다”는 이낙연 총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다. 회의 참석이 예정됐던 정부부처 및 정치권 관계자들 80여 명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취소이유에 대해 총리실은 추가적인 내용보강과 빅이슈 2건에 대한 추가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이 취합한 규제혁신점검회의 자료를 본 공직자들의 반응도 비슷했다. 경제부처 한 실무자는 “보고서에 자율주행차 장기과제 완료시점이 2035년 플러스 알파”라며 “속도감을 강조하고 있는데 생색내기용 대응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평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1월 회의보고서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했다. ◇ 알맹이 빠진 규제혁신보고서에 “답답함” 토로 민주당도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생색내기로 규제개혁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이 규제혁신회의를 취소한 것은 규제혁신을 제대로 해 성과를 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답답하다”며 부처를 질타한 것은 ‘갈등관리’ 부분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는 이낙연 총리를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의 반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해 당사자를 열 번 스무 번 찾아가서라도 문제를 풀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규제혁신을 가로막는 갈등 이슈에 달라붙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다. 이해관계자 사이 갈등이 있는 규제혁신 이슈는 ▲공유경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20~30개 정도의 의제다. 구체적으로 미디어, 의료, 교통, 바이오 등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혁신성장보고대회 발제에서 “반성을 해야할 부분이 규제혁신이다. 총론 찬성 각론 반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기득권에 막혀 논의가 지연되는 20~30개의 대표의제를 뽑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방안까지 만들어야 규제혁신이 될 수 있다”고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갈등현안 중 보고서에 수록된 것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빅데이터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규제’ 두 건에 불과했다. 논의수준도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다. ◇ 혁신창업가 범죄자 만드는 현행 규제
정부가 더디게 움직이는 사이 혁신기업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최근 벤처업계에 따르면, 승차공유 서비스 업체 1위 ‘풀러스’의 대표가 사임하고 직원의 70%를 구조조정했다. 카폴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이 컸고, 끝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이 원인이라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이밖에 미디어나 의료, 바이오 분야에서도 창업을 꿈꾸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높은 규제장벽으로 접근조차 쉽지 않다고 한다. 사실 이 같은 사태는 우버택시의 한국철수 사건에서 충분히 예견된 바 있다. ICT에 기반한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유휴자산 보유자와 수요자간 직접거래를 성사시켰던 ‘우버’는 공유경제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며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설립 4~5년 만에 기존 운송업계를 위협할 정도의 성장세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됐고, 지난 22일 우버 전 대표가 벌금 2,000만원 선고를 받으며 ‘불법’으로 결론났다.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작지 않다. 과거라면 시장성이 없던 중고물품, 아이디어, 경험, 창작물까지 ICT인프라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게 중요하다. 이른바 ‘공유경제’다. 한편으로는 기존 사업자들과의 이해관계 조정, 규제완화 등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물론 현행 규제들이 ‘안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완화 보다 내용과 수준에 대한 토론 역시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8년 3월 말 기준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마련하고 있을 뿐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지원체계나 법률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정계성 기자 under74@sisaweek.com 기사출처 :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131 |
[서울시소식] “함께 일합니다, 공유오피스”한국의 GNI(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는 2006년 2만 달러를 넘긴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3만 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2만 달러의 함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장기저성장의 초입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다양하게 존재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국내 경제성장의 핵심이 되어 왔던 제조업의…
[서울시소식] 도시재생과 공공소유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사회는 ‘도시재생’이라는 네 글자에 의해, 도시계획을 짜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낙후되어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긴 지역을 다시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 곳으로 만들려는 노력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려고 하던 찰나, ‘젠트리피케이션’ 즉 지대상승으로 인한 원 주민의 퇴출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부가 최근 새로운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해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진입 규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공유경제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플랫폼 등을 활용해 자산과 서비스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며 효율성을 높이는 경제 모델로 평가받는 공유경제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세계적으로 186억 달러(약 21조 8,000억). 오는 2022년이면 402억…
정부가 공유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처음 발표했지만 가장 관심을 끈 카풀(승차공유) 허용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택시 업계와의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 대타협을 추진한다는 입장만 반복, 이번 대책이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싱가포르 창이 공항 입국장을 나서 1층으로 향하면 긴 줄이 여럿 눈에 띕니다. 택시를 타려는 사람들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택시가 정차할 수 있는 구역이 페인트로 표시돼 있는데 이런 곳이 아니면 택시를 세워둘 수 없습니다. 공항도 예외는 아닙니다. 택시들은 승객을 기다리며 서 있지 못하고, 빈자리가 날 때마다 한 대씩 들어옵니다. 택시가 들어오면 줄 서 있던 사람들이…
■ 경제와이드 이슈& < 앵커>정부가 활력을 잃어가는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혁신성장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공유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회 전반 분야의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은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부가 어제(9일) 회의를 열었군요? < 기자>홍남기 부총리…
지난달 18일 오후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광화문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카풀 앱 불법 영업 OUT’이라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공유경제는 가파른 성장세만큼 심한 성장통도 앓고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시장을 잠식 당하는 기존 경제 주체들의 반발이 큰 탓이다. 전문가들은 공유경제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에디터통신] "공유경제와 함께한 하루"미래학자로 분류되는 <소유의 종말>의 저자 제러미 리프킨이 그의 책에 저술한 바에 따르면 살면서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TIME)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10가지 방법’이라는 기사에서 한 가지 방법으로 ‘공유 경제(Economy of Communion)’ 를 소개했다. 이 기사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이웃과 도서를 공유한다는 ‘행복나눔 도서관’ 아이디어가 인천시 공유경제 활성화 공모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10월22일부터 11월2일까지 공유경제 활성화 및 인식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해 행복나눔 도서관을 포함 4건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행복나눔 도서관은 앱을 활용 도서목록을 만들어 이웃과 공유하는…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가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인터넷과 기기만 있으면 자신의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최근 IT와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업무공간의 자유도가 높은 소규모 벤처기업, 스타트업이 많아지며 자연스럽게 공유오피스에 대한…
[서울시소식] “국내 주요 지자체의 공유경제정책” 이곳 공유허브는 서울시의 공유정책 및 공유기업의 사례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 국내 최초로 공유도시를 선포하고, 공유촉진조례를 제정한 목적에 맞추어 시민들에게 더욱 많은 공유경제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만이 공유경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경제의 우려요인 “공유거래 플랫폼은 사업자? 비사업자?” 지난 시간에 이어 공유경제가 가지고 있는 우려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공급자와 기존생산자의 문제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반에는 우리나라의 제도적 기반에서 기인한 문제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공유경제 관련 법제도가 미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