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를 포함한 국내외 공유 기업 및 단체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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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공유를 해야할까요?공유는 우리에게 어떤 좋은 점을 가져다 줄까요?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하는 카셰어링에 대한 소식입니다.
“카셰어링이 뿌리내려야 한다는 당위성은 확실하다. 카셰어링으로 자동차 운행 총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탄소 배출도 줄어들어서다.실제 독일의 경우 카셰어링 가입자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54% 감소했으며, 대중교통 이용률은 82.5% 증가했다고 한다.”
-기사 본문 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셰어링은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나 현실은 암담하다.정부 세수 논리와 상충한다는 이유로 카셰어링이 등한시되고 있어서다.자동차 구매가 줄면취득에 따른 각종 세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의 경우 자동차 관련 세금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막강한 세원인 자동차 취득세 등은 지자체 간 갈등 요소일 만큼민감한 사안이다. -중략- 카셰어링 초기 앞다퉈 도입을 외쳤던 자치단체들이 근래 카셰어링을 은근 외면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기사 본문 중
앞서 살펴본 기사 내용과 같이 자동차에 대한 세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카셰어링이 활성화 될 수록 세수가 줄어드는게 사실인데요.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세수 확보를 통해 각종 정책을 펼쳐야 하는 정부와 지자체 입장에서는 당장 어려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자동자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른 통행량도 줄어들면서 관련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분명 사실입니다.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가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의견을 지지하시고 싶으신가요?
이미지 출처 – 한국경제 “카셰어링, 세금 논리에 휘둘려선 안돼 ( 2014/ 3/ 25)
-> 기사 자세히 보기: 카셰어링, 세금 논리에 휘둘려선 안돼
출처:http://sharehub.kr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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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공유경제 가치의 실현은 괴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학자들은 우버, 태스크래빗같이 개별노동을 매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위험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고용안정성을 해치며 소득을 낮춘다는 데 대체로 동의합니다. 공유기업은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기존 경제의 틈새에서 노동자에게 가외의…
공유경제라는 말이 여러곳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막상 주변에서 공유경제 사업체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기사에서는 국내 공유경제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분야는 카셰어링으로, ‘쏘카’의 경우에 올해 예상 매출이 500억원일 정도로 큰 성장을 한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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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전 세계가 자본주의 시대에서 협력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곧 자본주의가 쇠퇴하고 협력적 공유사회가 자리잡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의 공유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알아보아야 할텐데요. 오늘 기사에서는 공유광주에서 매일 소개하고있는 여러가지 공유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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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얼마나 알고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손꼽히는 우버와 에어비앤비! 이들이 진정 공유를 실천하고 있는지 혹은 ‘공유’라는 이미지를 브랜드 전략에 활용하는 것인지 의문을 던집니다. 벤클러 교수는 이들 기업은 공유경제가 아닌 온디맨드 경제로 분류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급하게 나오느라 우산을 못 챙겼거나 일기예보를 놓쳐 우산을 안 챙겼던 일! 누구나 한번쯤은 있는 경험이지요?우산에 대한 모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유시스템이 브리티시콜롬비아 대학에서 시범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움브러시티(UmbraCity)’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서비스는 도시 전체에서 우산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도시 곳곳에 우산 스테이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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