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를 포함한 국내외 공유 기업 및 단체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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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공유를 해야할까요?공유는 우리에게 어떤 좋은 점을 가져다 줄까요?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하는 카셰어링에 대한 소식입니다.
“카셰어링이 뿌리내려야 한다는 당위성은 확실하다. 카셰어링으로 자동차 운행 총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탄소 배출도 줄어들어서다.실제 독일의 경우 카셰어링 가입자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54% 감소했으며, 대중교통 이용률은 82.5% 증가했다고 한다.”
-기사 본문 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셰어링은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나 현실은 암담하다.정부 세수 논리와 상충한다는 이유로 카셰어링이 등한시되고 있어서다.자동차 구매가 줄면취득에 따른 각종 세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의 경우 자동차 관련 세금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막강한 세원인 자동차 취득세 등은 지자체 간 갈등 요소일 만큼민감한 사안이다. -중략- 카셰어링 초기 앞다퉈 도입을 외쳤던 자치단체들이 근래 카셰어링을 은근 외면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기사 본문 중
앞서 살펴본 기사 내용과 같이 자동차에 대한 세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카셰어링이 활성화 될 수록 세수가 줄어드는게 사실인데요.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세수 확보를 통해 각종 정책을 펼쳐야 하는 정부와 지자체 입장에서는 당장 어려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자동자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른 통행량도 줄어들면서 관련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분명 사실입니다.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가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의견을 지지하시고 싶으신가요?
이미지 출처 – 한국경제 “카셰어링, 세금 논리에 휘둘려선 안돼 ( 2014/ 3/ 25)
-> 기사 자세히 보기: 카셰어링, 세금 논리에 휘둘려선 안돼
출처:http://sharehub.kr (CC BY)
지난 주 전남대 부근에 생긴 셰어하우스 ‘함께해’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최근 공유라는 트랜드에 맞춰 ‘함께해’와 같은 다양한 셰어하우스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은 셰어하우스에 대한 기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셰어하우스는 여러 명이서 같은 집을 공유해서 쓰는 형태인데, 일반적으로 각자 방을 가지고 거실과 화장실을 함께 쓰며 살아가는…
22일 광주시 북구 신안동 셰어하우스 ‘함께해’ 거실에서 김지형씨가 환하게 웃고 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요즘 젊은 친구들의 삶이 굉장히 팍팍해 보이더라구요. 이들이 조금이라도 편히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싶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뒤 취업할 때까지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늘고 있다. 가족 없이 혼자 저녁을 먹는 ‘혼밥족’도…
[서평] 공유경제는 어떻게 비지니스가 되는가 오래간만에 시누이네, 시동생네, 우리 집까지 해서 세 집이 뭉쳐 외식할 기회가 있었는데, 애들까지 제법 인원수가 되었다. 술도 한잔 할 것이니 누구 한 사람만 ‘총대’를 메게하고 차 한 대로 움직이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밤인데다가 갓난아이 포함해서 애들을 전부 데리고 택시를 잡아 타는 것도 엄두가 나질 않았다.…
하루에 50만명이 이용하는 카카오택시, 하루평균 3950명이 사용하는 서울시의 ‘나눔카’. 차량공유의 이용자들의 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차를 소유하는 것에 비해 필요할 때마다 빌려쓰는 것이 해마다 309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자동차 구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보험료, 관련 세금 등을 아낄…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는 11일 행정자치부 주관 ‘2015년 정부 3.0 국민디자인단 성과공유대회’에서??공동체가 함께 협의하고 해결하는 마을주차’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정부 3.0 국민디자인단 과제는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활용해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공공정책을 디자인하는 정책과제다. 행정자치부는 경진대회를 위해 정부부처와…
공유광주가 문을 연지도 5개월여가 지났습니다. 그간 공유는 무엇인지, 공유와 경제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의 이야기들의 전해드리고자 노력하였는데요. 한 해의 끝자락에서 지난 5개월간의 공유이야기를 더듬으며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공유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겠습니다. 광산구 자원봉사센터…
최근 언론보도자료 중 공유경제에 대한 자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만큼 공유경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사글 역시 공유경제의 힘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의 핫 아이템인 공유경제는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현재 가장 큰 공유경제 시장은 주택, 사무실, 호텔 등의…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제1기 공유광산 아카데미 수료식을 1일 가졌다. “같이 쓰면 행복하고 넉넉한 공유 마법 이제 알겠어요”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제1기 공유광산 아카데미 수료식을 1일 가졌다. 하남동주민센터에서 개최한 워크숍에는 약 한 달 전부터 강좌를 수강한 주민 30여 명이 함께 했다. 수료식에는 윤기봉 광산구 부구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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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전 세계가 자본주의 시대에서 협력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곧 자본주의가 쇠퇴하고 협력적 공유사회가 자리잡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의 공유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알아보아야 할텐데요. 오늘 기사에서는 공유광주에서 매일 소개하고있는 여러가지 공유활동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