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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없인 미래 없다
해외선 공유업체들 급성장
中, 2016년 차량공유 합법화 / 갈등 생기면 대안 만들어 해결 / 美는 숙박공유 허용하며 과세 / 택시 반발 막으려 규제 완화도주요 국가들은 ‘공유경제’를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 대부분 미리 규제하기보다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잡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한국의 공유경제 관련 업체들이 원하는 방식이다.
중국이 대표적이다. 중국 국가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4조9205억위안(약 806조9620억원)에 달했다. 1년 전(3조4520억위안)보다 42.4% 커졌다. 국가정보센터는 중국의 공유경제 시장이 연평균 40% 이상 성장해 2025년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공유사업이나 업종이 나오면 일단 지켜보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사업규모가 커지면서 각종 갈등이 발생할 때 대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는 중국의 승차공유 서비스 업체인 디디추싱이 2015년 설립 이후 급성장한 배경으로 꼽힌다. 디디추싱의 기업가치는 700억~800억달러(약 78조8600억~90조1280억원)로 추산된다.
중국 정부는 디디추싱 등과 기존 택시업계 간 마찰이 커지자 2016년 차량공유 시장을 합법화했다. 다만 최대 8년 및 주행거리 60만㎞ 이하 차량과 전과 없고 최소 3년의 운전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 정보는 중국 내 서버에 최소 2년간 저장해야 한다는 규정도 제정했다.
미국 정부는 공유경제에 대해 엇갈리는 자국 내 여론 속에서 균형 잡힌 대안을 찾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택시업계의 반발을 막기 위해 택시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리무진 서비스에 대한 판매세를 깎아줬다.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공유 업체를 허용하는 대신 기존 숙박업체와 같은 수준의 숙박세도 부과했다.
영국은 차량공유 기사 등에 대한 자격 요건과 책임 규정을 강화해 택시업계의 반발을 축소하고 있다. 숙박공유업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에는 2015년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총 임대기간이 연간 90일 이하이며 임차인이 해당 주거지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 숙박공유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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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광주전남지방자치학회장송원대 교수 성미산마을에는 마을극장이 있다. 지하에 자리 잡은 극장은 주민들이 힘을 모아 공간을 마련해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영화도 보고, 연극과 각종 공연 및 행사도 개최한다. 극장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마을에 자원이 공유되고 나누어지며 소통된다. 주민자치의 핵심은 참여와 소통이다. 주민자치의 참여와 소통 방식은 모여서 마을의제를…
[앵커멘트]살다 보면 꼭 필요하지는 않은데없으면 아쉬운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교구나 파티용품들이 대표적인데요.달서구의 종합사회복지관이이런 교구와 파티용품들을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사내용]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한 종합사회복지관.여기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갖가지 파티용품들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백일이나 첫돌 용품에서부터…
[앵커]코로나19로 경기가 급속히 악화하면서 특히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졌는데요. 이들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먹거리를 제공하는 공유냉장고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주택가 골목길에 놓인 냉장고.쌀이나 김치 등 여러 가지 음식과 식품 재료가 들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나 음식점에서 수시로 채운 것들로 주로…
(하동=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하동군은 이웃인 전남 광양시와 함께 국토교통부 주관 지역개발 공모사업인 '2020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에 선정돼 2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성장촉진 지역 내 자치단체가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지역에서 필요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우수 사업을 발굴·지원하는 것으로 하동군은 2017년부터…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1183 광주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내걸고 야심차게 도입한 무인 공영자전거 ‘타랑께’가 코로나19로 제대로 달려보지도 못하고 멈춰섰다. 중단 안내는 홈페이지와 전용 앱, 회원을 대상으로 한 문자로만 이뤄졌다. `타랑께’ 자전거들이 있던 자리는 아무런 안내 없이 텅 비어있는 상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http://m.newspim.com/news/view/20200715000722 [전북=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도는 유휴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 가치창출을 도모하고 지역의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온라인 기반 전북형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북형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 가능 자원을 다양한…
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한국 경제에 미친 효과가 1조3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어비앤비는 지난 1월 국내 이용자 1700여 명을 포함, 전 세계 호스트와 게스트 22만8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에어비앤비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2일 공개했다. 호스트 수입과 게스트 소비 추정액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에어비앤비 총…
진천 광혜원 플리마켓이 지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열린 플리마켓의 한 장면. ⓒ 진천군 [충북일보=진천] '착한 공유경제'를 모토로 시작된 화랑광혜원 플리마켓 6월 행사가 14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광혜원 화랑공원에서 열린다.2년전에 시작돼 한 달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화랑광혜원 플리마켓은 광혜원면행복학습센터를…
[산업일보]중국 공유경제는 스마트폰 보급 및 모바일 결제 확대, 정책적 지원 증대 등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제도 정비가 강화되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공유경제는 성장세 둔화로 인해 자본 투자 규모가 감소했지만, 소수 기업으로 집중되면서 유니콘 기업 수는 사상 최대인 34개를 기록했다.중국 공유경제는…
개인간 디지털·공유경제 규모 2015년 204억→작년 1천978억원 공유경제 (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에어비앤비나 카풀 등 온라인 기반의 개인 간(P2P) 공유경제 규모가 3년 만에 10배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공유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달했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간 디지털·공유경제 규모는 1천978억원으로…
[사진=픽사베이]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 A씨는 주차면 공유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주차장 시설이 없는 ‘핫 플레이스’는 늘 주차가 최대 고민거리였는데, 주차면 공유서비스를 이용하고 나서는 인근 유휴 주차면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 # B씨는 20개월 아기를 위해 장난감 공유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공유 플랫폼에서 아이 성장 단계에 맞는 장난감을 빌려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