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공유를 해야할까요?공유는 우리에게 어떤 좋은 점을 가져다 줄까요?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하는 카셰어링에 대한 소식입니다.

“카셰어링이 뿌리내려야 한다는 당위성은 확실하다. 카셰어링으로 자동차 운행 총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탄소 배출도 줄어들어서다.실제 독일의 경우 카셰어링 가입자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54% 감소했으며, 대중교통 이용률은 82.5% 증가했다고 한다.”

-기사 본문 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셰어링은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나 현실은 암담하다.정부 세수 논리와 상충한다는 이유로 카셰어링이 등한시되고 있어서다.자동차 구매가 줄면취득에 따른 각종 세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의 경우 자동차 관련 세금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막강한 세원인 자동차 취득세 등은 지자체 간 갈등 요소일 만큼민감한 사안이다. -중략- 카셰어링 초기 앞다퉈 도입을 외쳤던 자치단체들이 근래 카셰어링을 은근 외면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기사 본문 중

앞서 살펴본 기사 내용과 같이 자동차에 대한 세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카셰어링이 활성화 될 수록 세수가 줄어드는게 사실인데요.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세수 확보를 통해 각종 정책을 펼쳐야 하는 정부와 지자체 입장에서는 당장 어려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자동자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른 통행량도 줄어들면서 관련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분명 사실입니다.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가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의견을 지지하시고 싶으신가요?

이미지 출처 – 한국경제 “카셰어링, 세금 논리에 휘둘려선 안돼 ( 2014/ 3/ 25)

-> 기사 자세히 보기: 카셰어링, 세금 논리에 휘둘려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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