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공유경제 – 지자체의 사회문제해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소유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과거의 전통경제와 현재의 공유경제는 아래의 표와 같이 여러가지 다른 특징들을 나타냅니다. 우선 소유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습니다. 배타적 소유보다 이용가치를 중시하는 합리적인 소비가 증가하면서 교환, 거래, 대여 등의 공유경제가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SNS와 IT 기술의 발전에 그 바탕이 있다 하겠습니다. ‘플랫폼 경제’의 정착 역시 공유경제가 각 국가의 공유경제를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유경제는 일본에서도 하나의 대안경제로서의 시도이자 주류경제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IT 제반 환경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또 일본 내 대기업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공유경제의 가치를 활용한 사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공유경제에는 일본 내 특성 또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일본의 대도시 지역은 숙박 및 차량 등의 자원이 제한적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일반인들도 승용차를 살 경우 주차지 및 차고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차량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중 교통비는 상대적으로 비싼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으로서 공유경제는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새로운 인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여타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숙박 및 차량 공유에 집중하기 보다 일본 내의 지자체가 사회문제해결이라는 목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공유경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경제사회 분야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공유경제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 돌봄 및 간병 지원, 관광 촉진, 취업 지원 등의 문제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일본 내 지자체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서비스와 공유경제를 결합하는 방식을 생각해내게 되었습니다.

고용창출 분야에 있어 (주)크라우드웍스(Crowd Works)는 니치난 시를 비롯하여 6개 지방 정부와 함께 고용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이코마 시는 (주)애즈 마마(AsMama)와 ‘자녀지원 연대협정’을 체결하여 유치원, 보육원, 초등학교 등에서 자녀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자와 시는 문화재 시설과 회의실 등 유휴공간을 (주)스페이스마켓을 통해 이용희망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타 지자체의 문제해결을 위한 공유경제 서비스의 활용사례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공공 인프라가 공유서비스 대상으로 포획됨에 따라 ‘상호 부조’가 아니라 ‘공조’의 형태로 협동적 경제사회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조’는 지역 네트워크에서의 연계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간 및 차량 등 물질적인 것의 공유에 그쳤던 공유경제가, 농촌지역에서의 농번기 단기노동력 확보, 단기간의 자녀돌봄서비스 등의 무형 자산의 공유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무형 자산의 공유경제는 과거 자원봉사 형태로 제공되었고 그 부담은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에게 집중되었다면, 현재의 일본에서는 공유경제 서비스 즉 경제적 섹터에 포함시킴으로서 충분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속성 확보에 매우 큰 지지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본 내 지자체의 공유경제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민관합동’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행정의 역할이 강한 국가라는 특징이 있기에 정부나 지자체가 주도하고 민간은 이를 뒷받침하거나 정부 사업의 하부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유경제 분야에서는 공유자전거 등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 민간이 우선적으로 공유경제 실험을 통해 새로운 경제 구도를 형성해 내고 정부나 지자체가 이를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용되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본 역시 그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사회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지자체와 공유기업이 함께 논의하고 지자체가 가진 유휴 자원이나 데이터 등을 이용해 더욱 시민들의 삶에 적절한 공유경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사업 초기부터 민간영리기업과 정부와의 협력 도모는 일종의 특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만큼 지차체가 직접 운영을 하는 등 우회정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의 건강한 협치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법,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순간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본 내의 소비자들은 공유경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허브의 [해외소식]이었습니다.

 <참고자료 : "일본 소비자의 변화와 새로운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KOTRA", "공유경제 트렌드 확산에 따른 산업 생태계 변화 - 하나금융경영연구소">기사 원문 : http://sharehub.kr/sharestory/news_view.do?storySeq=1205